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506468 퇴직금은 경비처리, 퇴직위로금은 왜 안될까 더택스 2023-12-30
506300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장외거래,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식은?" 더택스 2023-12-28
506076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종부세법 시행령 무효 아냐 더택스 2023-12-25
506050 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더택스 2023-12-23
505514 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더택스 2023-12-16
505144 전기사업법상 허가 의제돼도, 재산세 분리과세되는 전기사업자 아냐 더택스 2023-12-12
504985 상담기록 담은 책 냈더니, '전업 작가'라고 하네요 더택스 2023-12-09
504349 돈 한푼 안 받는 '바지사장'인 제가 세금 내랍니다 더택스 2023-12-02
503740 "이혼 후 16년간 왕래 없던 자녀.. 같은 세대라고?" 더택스 2023-11-25
503127 "복지포인트, 세금 왜 떼냐"…못 돌려받는다, 왜 더택스 2023-11-18
501906 국세청의 '벼락치기' 과세에 제동 건 조세심판원 더택스 2023-11-04
501279 임시창고로 옮겨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 아냐, 인상된 담뱃세 적용해야 더택스 2023-10-30
501244 '업무용'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한 국세청, 왜? 더택스 2023-10-28
500608 '탈세액 덜 거뒀다'고 포상금 안준 국세청 더택스 2023-10-21
500095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적법, 그러나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어" 더택스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