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494256 재산세는 종전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더택스 2023-08-07
494216 고용 더 늘려…정작 稅감면땐 기업에 '불리한 세법' 들이댔다 더택스 2023-08-05
493635 "40년 동안 집안일했는데, 전부 남편 재산이라고?" 더택스 2023-07-29
493172 자기주식 취득... "시세차익 가능성 있다면 무수익 자산 매입 해당 안 돼" 더택스 2023-07-25
493064 계약자배당준비금 환입해 다시 적립하더라도 요건 충족하면 손금 해당 더택스 2023-07-24
493018 '전산 장애'로 세금신고 하루 늦었는데…자비없는 국세청 더택스 2023-07-22
492348 "쟤 농사꾼 아닐걸" 이 말만 믿고 세금 매겼다 더택스 2023-07-15
491881 수입자동차 인증대행업체, 수입대행 인정..."관세 납세의무자는 구매자" 더택스 2023-07-11
491880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이 1명이라도, 공익법인 가산세 대상 더택스 2023-07-11
491730 "아파트 급등했는데, 2년 전 가격이 시가라고?" 더택스 2023-07-08
490442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더택스 2023-06-26
490395 "퇴직대표와 특수관계라고?".. 증여세 거부한 임원들 더택스 2023-06-24
489708 종업원 '팁' 꿀꺽한 유흥주점, 세금폭탄 맞은 사연 더택스 2023-06-17
489060 3평 때문에…주택 1채가 19채 될뻔했다 더택스 2023-06-10
488820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기획재정부 규칙, 항고소송 대상 아냐 더택스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