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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
등록일 2023-01-18
 
조세일보
◆…지난 17일 방영된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올해도 글로벌 위기라는데 우리 경제 대책은 이것!'. 왼쪽부터 최경영 기자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 방송 캡처)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재벌특혜'라는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는 단순한 부자감세가 아닌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올해도 글로벌 위기라는데 우리 경제 대책은 이것!'에 출연해 "반도체는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 차관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방 차관은 "올 상반기는 어려움이 가중돼 수출이나 투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KDI나 한은보다 더 낮은 1.6%로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두 가지 뿐인데, 통화 정책은 결국 중앙은행이 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건 재정 정책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정부의 네 가지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방 차관이 밝힌 경제 정책 방향의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다. 방 차관은 "금년도 재정 예산 증가율이 5.1%로 전망된다"며, "이 예산 내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어려움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거시경제에 대해 신축적으로, 또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민간 중심의 활력 제고'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투자 촉진 방안와 더불어 규제 완화에도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적극 지원'과 3대 구조 개혁(교육, 연금, 노동)이나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나 체제개선을 위한 대응을 꼽았다.

방 차관은 작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법인세는 작년의 성과에 기반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큰 걱정이 없고, 소득세도 임금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답했다. 양도세나 주식 거래세는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국가 부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도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화폐나 채권을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기축통화국의 GDP 부채 비율이 53.5%인데 대한민국은 작년도 기준 54.2%로, 우리나라와 같이 화폐 가치 변동성에 취약한 비기축통화국은 더 엄격한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 차관은 "작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예산안이나 세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올해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계속되는 법인세의 낙수효과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인세 낙수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많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도 다수"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현재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2%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5%로, 해외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과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해외 기업들이 불평등한 조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미래 성장과 안보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국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또한 기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방 차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 가격은 작년 4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정부가 세제를 낮추고 대출을 풀어주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경착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은 국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너무 빠르게 하락하면 부작용이 있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현재 낙폭은 줄어들고 있고, 시장의 반응 또한 과도하게 위축됐던 심리가 일부 조금 진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방 차관은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가 작년 11월 기준 5만 8000호로 우려했던 것보단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과거 2008년 위기 당시 17만 호였던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며,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정부도 현재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가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 업계 또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정부도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면 공공 매입 방안을 고려해볼 수는 입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시장이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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